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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334
[221033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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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비법관·비검사 비율과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334
국회
22대
의안
2210334
대법관 비법관·비검사 비율과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334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민형배
의원 등 12인이
법원조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2일
대법관 비법관·비검사 비율과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
AI 요약
[2210334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2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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