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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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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281
[221028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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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자 모욕과 사실적시 사자 명예훼손 처벌 확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0281
국회
22대
의안
2210281
사자 모욕과 사실적시 사자 명예훼손 처벌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28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이수진
의원 등 10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30일
사자 모욕과 사실적시 사자 명예훼손 처벌 확대
AI 요약
[221028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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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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