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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281
[221028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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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자 모욕과 사실적시 사자 명예훼손 처벌 확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281
국회
22대
의안
2210281
사자 모욕과 사실적시 사자 명예훼손 처벌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28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이수진
의원 등 10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30일
사자 모욕과 사실적시 사자 명예훼손 처벌 확대
AI 요약
[221028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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