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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277
[221027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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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사자 명예훼손·모욕 불법정보 규제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277
국회
22대
의안
2210277
정보통신망 사자 명예훼손·모욕 불법정보 규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277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이수진
의원 등 12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30일
정보통신망 사자 명예훼손·모욕 불법정보 규제
AI 요약
[2210277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2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