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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153
[221015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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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플랫폼 거래조건 서면 고지·공시와 입점업체 협상권 도입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153
국회
22대
의안
2210153
온라인플랫폼 거래조건 서면 고지·공시와 입점업체 협상권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153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이강일
의원 등 13인이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28일
온라인플랫폼 거래조건 서면 고지·공시와 입점업체 협상권 도입
AI 요약
[2210153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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