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변경 사항
동일 발사장·동일 제원 우주발사체 일괄허가와 국방 목적 발사 허가
세부 변경 사항
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에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허가할 수 있게 한다.
국가안보상 필요가 있고 국방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.
제안 이유
반복 발사의 허가 부담을 완화하고, 국가안보상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