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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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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905
[220990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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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지방선거권 요건을 영주자격 7년 경과와 상호주의로 강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09905
국회
22대
의안
2209905
외국인 지방선거권 요건을 영주자격 7년 경과와 상호주의로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905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대출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박대출
의원 등 11인이
공직선거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17일
외국인 지방선거권 요건을 영주자격 7년 경과와 상호주의로 강화
AI 요약
[2209905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대출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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