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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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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804
[220980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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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·공무상 비밀 사유 압수·수색 거부 소명 절차 - 관련 보도 - 의안 2209804
국회
22대
의안
2209804
군사·공무상 비밀 사유 압수·수색 거부 소명 절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80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범계
의원 등 11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14일
군사·공무상 비밀 사유 압수·수색 거부 소명 절차
AI 요약
[220980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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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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