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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
2209802
[220980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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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침해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와 관할 확대 - 표결 결과 - 의안 2209802
국회
22대
의안
2209802
생명침해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와 관할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802]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범계
의원 등 11인이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14일
생명침해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와 관할 확대
AI 요약
[2209802]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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