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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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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268
[220926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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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대 범죄 사진·영상의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 - 처리 과정 - 의안 2209268
국회
22대
의안
2209268
학대 범죄 사진·영상의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268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민석
의원 등 14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21일
학대 범죄 사진·영상의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
AI 요약
[2209268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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