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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 관할 해사법원 변경 - 관련 보도 - 의안 22092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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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262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 관할 해사법원 변경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262]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윤상현
의원 등 10인이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21일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 관할 해사법원 변경
AI 요약
[2209262]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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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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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262
[2209262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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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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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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