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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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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262
[220926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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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 관할 해사법원 변경 - 처리 과정 - 의안 2209262
국회
22대
의안
2209262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 관할 해사법원 변경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262]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윤상현
의원 등 10인이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21일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 관할 해사법원 변경
AI 요약
[2209262]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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