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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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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998
[220899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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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후 내란 등 중대범죄 확정자의 군인연금 급여 제한 - 관련 보도 - 의안 2208998
국회
22대
의안
2208998
퇴직 후 내란 등 중대범죄 확정자의 군인연금 급여 제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998]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백혜련
의원 등 10인이
군인연금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17일
퇴직 후 내란 등 중대범죄 확정자의 군인연금 급여 제한
AI 요약
[2208998]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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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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