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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관 임명 결격사유의 정치활동 제한기간 확대 - 표결 결과 - 의안 2208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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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8723
헌법재판관 임명 결격사유의 정치활동 제한기간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723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승수
의원 등 11인이
헌법재판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7일
헌법재판관 임명 결격사유의 정치활동 제한기간 확대
AI 요약
[2208723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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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8723
[2208723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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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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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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