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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08717
[2208717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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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등 이용자 손해배상책임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08717
국회
22대
의안
2208717
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등 이용자 손해배상책임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717]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헌승
의원 등 14인이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7일
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등 이용자 손해배상책임 신설
AI 요약
[2208717]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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