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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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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705
[220870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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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·계엄법 위반 공익침해 신고의 공익신고 포함 - 관련 보도 - 의안 2208705
국회
22대
의안
2208705
형법·계엄법 위반 공익침해 신고의 공익신고 포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705]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용우
의원 등 13인이
공익신고자 보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7일
형법·계엄법 위반 공익침해 신고의 공익신고 포함
AI 요약
[2208705]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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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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