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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상한 주택가액 3분의 2로 상향 - 표결 결과 - 의안 22085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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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8596
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상한 주택가액 3분의 2로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596]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승원
의원 등 11인이
주택임대차보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28일
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상한 주택가액 3분의 2로 상향
AI 요약
[2208596]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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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8596
[2208596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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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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