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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상한 주택가액 3분의 2로 상향 - 관련 보도 - 의안 22085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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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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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596
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상한 주택가액 3분의 2로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596]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승원
의원 등 11인이
주택임대차보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28일
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상한 주택가액 3분의 2로 상향
AI 요약
[2208596]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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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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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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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596
[220859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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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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