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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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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482
[220848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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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소송기록 열람·등사 원칙적 허용과 불허 사유 통지 - 처리 과정 - 의안 2208482
국회
22대
의안
2208482
피해자 소송기록 열람·등사 원칙적 허용과 불허 사유 통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48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공포됨
법제사법위원장
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26일
피해자 소송기록 열람·등사 원칙적 허용과 불허 사유 통지
AI 요약
[220848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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