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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08469
[2208469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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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특정 다수 대상 생명·신체 위해 협박 처벌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08469
국회
22대
의안
2208469
불특정 다수 대상 생명·신체 위해 협박 처벌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46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공포됨
법제사법위원장
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26일
불특정 다수 대상 생명·신체 위해 협박 처벌 신설
AI 요약
[220846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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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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