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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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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460
[220846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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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·보급 근거 마련 - 처리 과정 - 의안 2208460
국회
22대
의안
2208460
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·보급 근거 마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460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수진
의원 등 10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26일
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·보급 근거 마련
AI 요약
[2208460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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