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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445
[220844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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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리·상습 디지털성범죄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 - 처리 과정 - 의안 2208445
국회
22대
의안
2208445
영리·상습 디지털성범죄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445]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정성호
의원 등 14인이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26일
영리·상습 디지털성범죄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
AI 요약
[2208445]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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