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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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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271
[220827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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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벌금 상향과 이익 몰수 - 처리 과정 - 의안 2208271
국회
22대
의안
2208271
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벌금 상향과 이익 몰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271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문수
의원 등 11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19일
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벌금 상향과 이익 몰수
AI 요약
[2208271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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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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