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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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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010
[22080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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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시 당사자 통보 의무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08010
국회
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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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010
건강보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시 당사자 통보 의무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010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종배
의원 등 13인이
국민건강보험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7일
건강보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시 당사자 통보 의무화
AI 요약
[2208010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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