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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7651
[2207651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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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요죄 처벌 수준 상향 - 관련 보도 - 의안 2207651
국회
22대
의안
2207651
소요죄 처벌 수준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765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최민희
의원 등 10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월 20일
소요죄 처벌 수준 상향
AI 요약
[220765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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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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