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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요죄 처벌 수준 상향 - 처리 과정 - 의안 22076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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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7651
소요죄 처벌 수준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765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최민희
의원 등 10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월 20일
소요죄 처벌 수준 상향
AI 요약
[220765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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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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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7651
[2207651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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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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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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