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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7643
[220764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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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·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를 피고인 구속사유에 추가 - 관련 보도 - 의안 2207643
국회
22대
의안
2207643
피해자·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를 피고인 구속사유에 추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764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차지호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차지호
의원 등 12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월 20일
피해자·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를 피고인 구속사유에 추가
AI 요약
[220764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차지호의원 등 12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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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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