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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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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7624
[220762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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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물 영향 상태 운전 금지와 경찰 측정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07624
국회
22대
의안
2207624
약물 영향 상태 운전 금지와 경찰 측정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7624]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욱의원 등 10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상욱
의원 등 10인이
도로교통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월 17일
약물 영향 상태 운전 금지와 경찰 측정 근거 신설
AI 요약
[2207624]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욱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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