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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폐지와 기능 이관 - 관련 보도 - 의안 2207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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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7522
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폐지와 기능 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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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의안명
[2207522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위원회 심사 중
정부
가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월 15일
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폐지와 기능 이관
AI 요약
[2207522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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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7522
[220752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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