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변경 사항

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폐지와 기능 이관

세부 변경 사항

1. 설치·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한다.

2. 폐지되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한다.

제안 이유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