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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사건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원칙적 허용과 불복 절차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075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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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7503
형사사건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원칙적 허용과 불복 절차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750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서영교
의원 등 10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월 14일
형사사건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원칙적 허용과 불복 절차 신설
AI 요약
[220750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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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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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7503
[220750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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