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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기준을 평균매출액 중심으로 개편하고 영세소상공인 지원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075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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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7502
소상공인 기준을 평균매출액 중심으로 개편하고 영세소상공인 지원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7502]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4인)
위원회 심사 중
이재관
의원 등 14인이
소상공인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월 14일
소상공인 기준을 평균매출액 중심으로 개편하고 영세소상공인 지원 신설
AI 요약
[2207502]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4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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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07502
[2207502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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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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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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