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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세 미만자 사망보험 무효 예외 확대 - 처리 과정 - 의안 2207482
서비스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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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7482
15세 미만자 사망보험 무효 예외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7482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강득구
의원 등 11인이
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월 14일
15세 미만자 사망보험 무효 예외 확대
AI 요약
[2207482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1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07482
[2207482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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