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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7481
[220748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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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ㆍ외환죄 수사 관련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요건 완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07481
국회
22대
의안
2207481
내란ㆍ외환죄 수사 관련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요건 완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748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4인)
위원회 심사 중
윤준병
의원 등 14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월 14일
내란ㆍ외환죄 수사 관련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요건 완화
AI 요약
[220748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4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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