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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7393
[220739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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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·외환·반란 범죄 사면 대상 제외 - 처리 과정 - 의안 2207393
국회
22대
의안
2207393
내란·외환·반란 범죄 사면 대상 제외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7393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용우
의원 등 11인이
사면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1월 9일
내란·외환·반란 범죄 사면 대상 제외
AI 요약
[2207393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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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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