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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7035
[220703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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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물 이용 협박·강요 법정형 하한 상향 - 표결 결과 - 의안 2207035
국회
22대
의안
2207035
촬영물 이용 협박·강요 법정형 하한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7035]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덕흠
의원 등 12인이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4년 12월 27일
촬영물 이용 협박·강요 법정형 하한 상향
AI 요약
[2207035]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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