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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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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7029
[22070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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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관 국회 선출·대법원장 지명 후 즉시 임명 - 처리 과정 - 의안 2207029
국회
22대
의안
2207029
헌법재판관 국회 선출·대법원장 지명 후 즉시 임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7029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균택
의원 등 10인이
헌법재판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4년 12월 27일
헌법재판관 국회 선출·대법원장 지명 후 즉시 임명
AI 요약
[2207029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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