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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7016
[22070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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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·외환·반란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- 처리 과정 - 의안 2207016
국회
22대
의안
2207016
내란·외환·반란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7016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서영교
의원 등 11인이
사면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4년 12월 27일
내란·외환·반란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
AI 요약
[2207016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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