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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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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6489
[220648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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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·외환·반란죄 특별사면 국회 동의 요건 - 처리 과정 - 의안 2206489
국회
22대
의안
2206489
내란·외환·반란죄 특별사면 국회 동의 요건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6489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승원
의원 등 13인이
사면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4년 12월 13일
내란·외환·반란죄 특별사면 국회 동의 요건
AI 요약
[2206489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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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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