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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06489
[2206489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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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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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·외환·반란죄 특별사면 국회 동의 요건 - 관련 보도 - 의안 2206489
국회
22대
의안
2206489
내란·외환·반란죄 특별사면 국회 동의 요건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6489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승원
의원 등 13인이
사면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4년 12월 13일
내란·외환·반란죄 특별사면 국회 동의 요건
AI 요약
[2206489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논의·진행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