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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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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6485
[220648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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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 선포 후 국회 동의와 국회 기능 방해 시 해제 절차 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06485
국회
22대
의안
2206485
계엄 선포 후 국회 동의와 국회 기능 방해 시 해제 절차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6485]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이정문
의원 등 11인이
계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4년 12월 13일
계엄 선포 후 국회 동의와 국회 기능 방해 시 해제 절차 강화
AI 요약
[2206485]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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