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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6476
[220647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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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·외환죄 관련자 사면·감형·복권 제외 - 처리 과정 - 의안 2206476
국회
22대
의안
2206476
내란·외환죄 관련자 사면·감형·복권 제외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6476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곽상언
의원 등 12인이
사면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4년 12월 13일
내란·외환죄 관련자 사면·감형·복권 제외
AI 요약
[2206476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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