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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6318
[220631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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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측정 방해 후 교통사고 처벌 특례 배제 - 처리 과정 - 의안 2206318
국회
22대
의안
2206318
음주측정 방해 후 교통사고 처벌 특례 배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6318]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공포됨
법제사법위원장
이
교통사고처리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4년 12월 9일
음주측정 방해 후 교통사고 처벌 특례 배제
AI 요약
[2206318]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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