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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5859
[220585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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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동의 간주 대상 확대 - 처리 과정 - 의안 2205859
국회
22대
의안
2205859
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동의 간주 대상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5859]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윤준병
의원 등 13인이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4년 11월 26일
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동의 간주 대상 확대
AI 요약
[2205859]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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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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