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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5762
[2205762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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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상대 당사자소송 가집행선고 제한 삭제 - 관련 보도 - 의안 2205762
국회
22대
의안
2205762
국가 상대 당사자소송 가집행선고 제한 삭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5762]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공포됨
송석준
의원 등 13인이
행정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4년 11월 21일
국가 상대 당사자소송 가집행선고 제한 삭제
AI 요약
[2205762]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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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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