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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4648
[220464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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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·성매매 범죄 처벌 규정의 ‘알면서’ 문구 삭제 - 표결 결과 - 의안 2204648
국회
22대
의안
2204648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·성매매 범죄 처벌 규정의 ‘알면서’ 문구 삭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4648]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한규
의원 등 17인이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4년 10월 10일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·성매매 범죄 처벌 규정의 ‘알면서’ 문구 삭제
AI 요약
[2204648]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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