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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4607
[220460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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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 300만원으로 상향 - 관련 보도 - 의안 2204607
국회
22대
의안
2204607
연안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 300만원으로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4607]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공포됨
김선교
의원 등 10인이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4년 10월 8일
연안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 300만원으로 상향
AI 요약
[2204607]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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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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