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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4486
[220448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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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건 구속영장 발부 제한으로 구속기간 우회 방지 - 처리 과정 - 의안 2204486
국회
22대
의안
2204486
별건 구속영장 발부 제한으로 구속기간 우회 방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4486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건태
의원 등 11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4년 10월 2일
별건 구속영장 발부 제한으로 구속기간 우회 방지
AI 요약
[2204486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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