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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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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4486
[220448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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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건 구속영장 발부 제한으로 구속기간 우회 방지 - 관련 보도 - 의안 2204486
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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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
2204486
별건 구속영장 발부 제한으로 구속기간 우회 방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4486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건태
의원 등 11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4년 10월 2일
별건 구속영장 발부 제한으로 구속기간 우회 방지
AI 요약
[2204486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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