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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부지 태양광과 주민이익공유 태양광의 이격거리 설정 금지 - 표결 결과 - 의안 22044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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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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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04451
공공부지 태양광과 주민이익공유 태양광의 이격거리 설정 금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4451]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송재봉
의원 등 13인이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4년 9월 30일
공공부지 태양광과 주민이익공유 태양광의 이격거리 설정 금지
AI 요약
[2204451]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04451
[2204451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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